바이든, 새 학자금 융자 탕감안 내놓는다
새 탕감안 초안 발표…최종안은 내년에 나올듯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안을 내놓는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시행이 좌절된 이후 이를 대체할 플랜B 마련에 나선 것.
31일 오후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학자금 융자 탕감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해 내놓은 종전안보다 수혜 자격은 축소됐지만 ▲대출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채무자 ▲상환을 시작한 지 25년이 넘었지만 아직 부채 잔액이 남은 대출자 ▲소득기반 상환 계획 등에 따라 탕감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는 대출자 ▲학자금 채무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직업 훈련 기관에 다닌 대출자 등을 대상으로 남은 부채 잔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주는 것이 골자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의 학자금 대출 시스템이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방교육부는 새로운 탕감안 초안에 따라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수혜를 누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제공하지 않았다.
저소득 및 중산층 대출자에게 최대 2만 달러 탕감을 골자로 했던 종전안의 경우 대출자 4,300만 명이 탕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새로운 학자금 융자 탕감안은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지난 10월부터 논의되고 있다. 위원회는 오는 6일과 7일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 발표된 초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게 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12월에 있을 3차 회의에서 탕감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최종안은 2024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학자금 융자 탕감안을 마련해 시행을 추진할 경우 또다시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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